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 규정

제1조(서문) 센터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및 정부 공개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 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한다. 개인정보보호법 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1. 정신건강 사례관리: 회원 개별 맞춤형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 및 제공

2.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의사소통, 상담 기록 등

3. 직원 채용 관리: 직원 채용 절차 진행 및 관리, 관련 자격·면허·경력 조회·확인

4. 학생 실습 관리: 사회복지 실습대상자 심사 진행 및 관리

5. 자원봉사 관리: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실적관리

6. 홈페이지 운영관리: 홈페이지 서비스(상담 게시판) 제공

7. 자살시도자 등 개인정보 제공 내역서: 동의 시 정신건강 상담 기록 등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한다.

1. 정신건강 사례관리: 10년(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10년

2.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10년

3. 직원 채용 관리: 인사기록부 영구(정신건강사업안내), 미채용 시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4. 학생 실습 관리: 합격 시 3년, 불합격 시 실습 기간

5. 자원봉사 관리: 3년

6. 홈페이지 운영관리: 3년

7. 자살시도자 등 개인정보 제공 내역서: 거부 시 즉시 파기, 동의 시 10년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는다. 다만,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및 변경 사항 발생의 경우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제6조(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①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1.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나이, 전화번호, 주소), 의료보장, 학교, 학년, 반, 주민등록번호

② 또한, 처리 목적 관련 홍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는다.

③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위와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한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8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다.

1. 정신건강 사례관리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전화번호, 주소, 학력, 결혼 여부, 의뢰경로, 의료보장 유형

(선택항목) 병력 정보, 치료 정보, 임상 정보, 재활 및 기타 정보

2.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성인) 이름, 성별, 나이, 의료보장, 독거세대, 전화번호, 주소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나이, 전화번호, 주소), 의료보장, 학교, 학년, 반, 주민등록번호

3. 직원 채용 관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 사항, 자격·면허 소지 사항

4. 학생 실습 관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학교 및 학번, 실습지도 교수, 경력 사항

5. 자원봉사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학교 및 직장

6. 홈페이지 운영관리: 성명, 연락처

7. 자살시도자 등 개인정보 제공 내역서: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된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한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한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한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한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된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취하고 있다.

①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의 내부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②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 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④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⑥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다.

⑦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다.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센터장 양찬모

2. 개인정보처리 담당자: 당해연도 업부분장에 의해 결정

※ (전화) 063-841-4235 (E-mail) iksanmhmh4621@hanmail.net

(팩스) 063-841-4267

제13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해당 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관리부서

※ (문의)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841-4235

제14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익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 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5조(개인정보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센터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 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6조(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